법령 도시계획법 제7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뇌물수수][공1997.7.15.(38),2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1994년
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추144 판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5.(970),1712]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47, 1993. 12. 23., 각하
인사명령취소 인사명령취소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 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3.4.1.(941),982]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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